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 그래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의 나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인재들은 해외로 유학을 나가 선진학문을 공부하여 이 나라 곳곳에서 각 분야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냈고 수많은 파고를 견뎌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해외로 나간 청년들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취업하기 어려운 나라, 일자리의 이동이 쉽지 않은 국내보다 파격의 대우로 언제든 자신이 요구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원하는 자리로 이동이 용이한 환경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애국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걸지 않았다. 특정 분야의 학문만 조명받고 발전의 주역이 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 때부터 오늘의 미래를 예고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나라이다. 주변은 물론 전 세계에 메이드인 코리아가 더 많이 퍼져야 걱정이 없어진다. 그러나 한 때 메이드인 코리아가 세계를 누볐지만 최근에는 그 자리를 중국에 그리고 동남아에 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과거처럼 싸지 않고 근로여건도 매우 복잡해 졌다.

애사심 하나로 똘똘 뭉쳐 신화를 이루어냈던 과거가 아닌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명확해 졌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분화된 사회는 많은 조건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기술은 발전하고 교육수준은 높아졌고 생활 수준역시 높아졌다. 그러나 나라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나와 나의 미래로 좁혀졌다. 모든 기준이 나라와 사회가 아닌 나와 나의 미래로 좁아지니 가족도 사회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함께가 아닌 나로 좁혀진 마인드는 생각을 달라지게 하고 이러한 마인드가 모인 사회를 변화시킨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다 함께 살기위한 노력이 아닌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니 오천만 민족이 모래알로 나라는 나 몰라라 하고 각각의 이권만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도발로 안보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미국, 중국에 압력을 받고 있다. 외교마저 고립되어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은 몇 달째 고심은커녕 정쟁으로 당면한 나라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밤을 새고 나라의 앞날을 위한 묘책을 세워도 모자를 때에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국민의 대표가 당면한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권을 위한 투쟁에 들어갈 때인가.

정부 역시 다를 바가 없다. 차일피일 네 탓만 읊으며 맡은 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경제 강국을 꿈꾸고 승승장구하던 나라의 기세가 산업의 세대교체시기를 넘기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음에도 분야별 시동을 걸지 못하자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쏟아졌다. 지금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충언이었지만 아직 그런대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성적을 보이는 성적표에 차일피일 구조조정을 미뤘다. 기업과 산업은 기초체력으로 변화의 물결을 막아내고 달리던 관성으로 속도를 줄이진 않았지만 줄어들고 있는 체력을 체감하고 있었다.

정부의 청사진은 이러한 일들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세워줘야 한다. 실제로 기업과 산업에 위기가 닥치기 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데 경기 탓만 하고 인위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자리만 늘리려다 주변에서 보내오는 사인을 등한시 하여 나라경제를 위기에 접어들게 했다.

좁혀진 수출라인에 미·중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게다가 미·중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미국 금리의 추가 인하가 거론되고 있다. 모두 우리나라와 상당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리역시 작금에 우리경제에 부채시한폭탄의 불을 댕길 수 있어 주시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이 넘어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구한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민족 특유의 근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렵다, 안 된다는 말을 허락하지 않고 된다만 생각하고 달렸기에 빠른 시간 안에 기적의 성과물을 만든 것이다. 나만이 아닌 우리가 있어 어려움을 이기고 반만년이 넘는 시간의 역사를 만든 것이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나라의 모든 구성원 각자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며 최상의 효율로 조화를 이루어야 만들 수 있다.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가 아닌, 나 홀로 생각이 아닌, 세계 속에 함께 공존하며 범접할 수 없는 경제와 국방의 파워를 보유해야 가능한 일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