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제 위기 제대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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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제 위기 제대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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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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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영상태가 엉망이다. 올 상반기에만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 같은 손실 규모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악의 실적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전의 올해 1~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보전비용은 전년 동기 6896억원보다 증가한 8276억원이라고 한다. 한전의 영업손실과 맞먹는 액수다. 한전이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떨컥 전기요금을 올릴 일이야 없겠지만 하루를 먹고 사는 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2012년 도입된 RPS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등 50만㎾가 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비용은 모기업인 한전이 보전해준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경영 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문제는 한전의 실적이 나쁜데도 RPS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2012년 2%에서 올해 6%로 꾸준히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해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23년부터는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한전의 RPS 보전비용은 약 1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정책도 한전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는 REC를 ‘신재생에너지 의무생산량’을 채워야 하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늘어 공급량이 확대되면 REC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한전의 보전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6월 현재 REC 가격으로 발전 공기업과 소규모 신재생 발전업체가 최대 20년간 장기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각만큼 REC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탈원전 정책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공격받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8%, 1.9% 감소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한국 경제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외부 경제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이끌 뾰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걱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정부 당국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들이 나올때마다 한숨만 나올 뿐이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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