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불법 선거 가담, 민주주의 훼손”
  • 김무진기자
“지방의원 불법 선거 가담, 민주주의 훼손”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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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정치권
지방의원 5명 의원직 상실
한국당 사과·재발방지 요구
“중대범죄… 정치권서 퇴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한 한국당 소속 지방의원 5명이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국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대법원 제2부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한꺼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데 따른 요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자를 지역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연합은 “이들 5명의 지방의원들은 공천을 대가로 경선 과정에 불법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것도 모자라 무더기 당선, 대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지방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했음에도 불구, 사퇴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며 버티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교수와 대학생까지 연루되며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지역 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을 공천한 한국당은 탈당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공당으로서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법원 판결까지 오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연합은 마지막으로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이들을 지방의회에서 퇴출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며 “한국당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을 지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구을 지역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들의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아무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들 5명의 위법 행위는 개인적 일탈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여론을 조작해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겠다는 발상과 행동에 한국당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당 대구시당은 조직의 문화가 이들의 위법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한국당 대구시당은 즉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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