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확장 굳어지나
  • 손경호기자
김해신공항 확장 굳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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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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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재검증서 정무적 판단 배제-기술적 쟁점만 다루기로
국토부, 기존안 그대로 추진 시사… 가덕도는 대상서 빠질 듯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울경 시도지사들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PK(부울경)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PK와 TK 지자체와의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통해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쟁점’만 다루겠다고 밝혀 당초 국토교통부가 고수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굳어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위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및 국토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가덕도 신공항 입지 문제 같은 정무적 판단은 논의대상에서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검증 일정과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검증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내년 총선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증 범위는 부울경 검증단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기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부울경 검증단이 문제 삼아온 안전성을 비롯해 ▷소음피해 ▷활주로 ▷공항 운영 시간 ▷항공 수요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학회나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쟁점별 검증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 인적 풀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들 중 검증위원 선임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검증 시기는 실무협 및 검증위 구성과 활동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자칫 연말까지 늦춰질 경우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히 없지 않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기존방침 그대로인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이날 설명회 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부울경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정책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혀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총리실이 밝힌 ‘정무적 판단’ 배제는 부울경이 제기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지칭한 것이고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기술적 쟁점’만 다루겠다는 것은 국토부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구 경북이 우려하는 가덕도 신공항 얘기는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면서 “총리실의 첫 설명을 들었고 내용도 기본적인 수준이어서 ‘검증 보이콧’ 입장을 밝히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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