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지명 조속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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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지명 조속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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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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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자 ‘강남좌파’에 빗대 ‘강남양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고려종합건설·웅동학원 채무변제 관련 소송 및 기술신보에 대한 채무면탈 건을 비롯 딸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대학 입시 문제, 사모펀드 의혹, 부인과 동생 전부인 간 부동산 거래 문제 등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일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이 2주간 인턴생활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들 시선에서는 부정입학이기 때문이다. 정유라 사건처럼 대학입학을 무효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2주 만에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될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가진 딸이 부산대 의전에서 낙제를 해 교수들로부터 ‘수준미달’ 학생으로 낙인찍혔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결국 최순실에 빗댄 ‘조순실’, ‘조로남불’ 등이 회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이 같은 특혜를 ‘보편적 기회’라고 감싸면서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민주당에게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조국 후보자만 보이는 것 같다. 조국의 호위무사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법조계 등에서는 논문 제1저자 등재 사건에 대해 대학 입시에 활용됐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번역의 경우 논문 제1저자로 볼 수 없고,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제출해 승진심사서류 등에 포함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고등학생 신분을 연구소 소속으로 조작한 것은 관련자들 스스로 제1저자 등록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상황으로는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다.

결국 단국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섰고, 의사협회도 논문 담당교수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에서는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문제는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2017년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PE가 투자한 뒤 자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의 매출이 1년 만에 74%로 증가하고, 영업이익 또한 2.4배나 증가하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 측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직후 운용사에 갑자기 53억원의 자산수증(증여)이 일어나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 펀드가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청문회 대신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불쾌감을 느껴야 하나.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만으로도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에이스’가 아닌 ‘마이너스’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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