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다음은 한상혁...여야 날선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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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다음은 한상혁...여야 날선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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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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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韓, 가짜뉴스 척결 강력의지에
야당 “현역 선수가 심판인 꼴”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 불가피
한국당, 이효성 現위원장 증인
채택 불발시 청문회 연기하거나
청문회 하루 연장 특단의 조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가려져 있지만 새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의 인사청문회도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그러나 청문회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첫 출근길에서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현 이효성 위원장이 임기 1년 여를 남겨두고 갑작스러운 사임을 결정한 배경으로 청와대와 ‘가짜뉴스’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후보자의 이런 ‘생각’은 청와대의 지명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자 지명에 곧바로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서 ‘현역 선수’를 심판에 기용한 것만 해도 어불성설”이라며 “방통위원장에 ‘가짜뉴스’를 빌미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방송 저승사자’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가짜뉴스 규제 주체가) 정부에서 한다 안 한다 규정하기보다는 어떤 정보가 의도적 허위조작 정보인지, 어떤 정보가 극단적인 혐오표현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선별하고 여기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는 지 등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 배우자의 부당 소득공제와 2010년 발표한 석사 논문 표절, 참여정부 시절 언론 소송 16건 독점 수임 등 의혹은 ‘곁가지’에 머무를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청문회에서의 공방보다 당장 일정에 차질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으면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인 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전체 청문회 전략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효성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연기하거나 다음달 3일 하루 더 청문회를 치르는 등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과방위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이효성 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없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자는 언론노조 변론과 관련한 자료, 논문표절과 세금 탈루 등의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다”며 “중립성이 의심스러운 후보가 과연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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