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서 모든 것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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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서 모든 것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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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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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개최가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리게 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나라 전체가 온통 조 후보자에 매달리다시피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이처럼 뜨거운 것은 사법개혁을 줄기차게 외쳐온 그의 신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및 장학금, 재산 및 가족들의 각종 문제가 국민정서와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아예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대부분 언론 역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 여론도 조 후보자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유권자 10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가졌다. 응답자의 48%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답한 반면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모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조 후보자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논쟁과 찬반이 역대 어느 장관 후보자보다 뜨겁다.

조 후보자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른 의혹 수준의 인신공격과 보도가 많다며 모든 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 후보자는 26일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검증 공세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그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할수록 국회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청문회 개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진실과 거짓, 정책 능력 여부를 하나부터 열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 다음에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 청문회라는 좋은 제도를 놔두고 신상 털기로 무조건 낙마시키야겠다는 사고는 참으로 위험하다.

이런 모습이 선례가 되면 향후 청문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지금의 모습은 정쟁으로 치닫는 것으로 이는 국민 분열에 따른 국가 및 사회적 손실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같은 원칙을 외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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