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힘 더해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포항·자유한국당)은 26일 포항공대에서 열린‘2019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 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절벽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렸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조강연 후 분과별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용선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중앙의 지방이양 사무의 대폭 증가로 지방의회의 전문적 정책역량이 필요하다. 전국 시도의원 824명은 개인보좌직원 한명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승진 등에 관한 권한에 대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상호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권력분립의 관계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 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절벽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렸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조강연 후 분과별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용선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중앙의 지방이양 사무의 대폭 증가로 지방의회의 전문적 정책역량이 필요하다. 전국 시도의원 824명은 개인보좌직원 한명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승진 등에 관한 권한에 대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상호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권력분립의 관계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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