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이끌 수 있나

의혹·흠집 투성이에 반신반의
각종 여론조사 ‘부적합’ 응답
‘장관직 적합하다’ 응답 앞질러
법조계서도 “개혁 대상 아니냐”
“임명되면 성과” 의견 엇갈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인사청문회가 내달 2, 3일로 잡혔지만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비판의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그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정치권 등에선 조 후보자를 향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으로 ‘어법조’(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란 말이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 관련 이념논란을 시작으로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입학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세금면탈을 위한 동생부부의 위장이혼·소송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상황은 급변했다.

26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15명을 상대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한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인사냐는 물음에 48%는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였다.

같은 기관의 지난 15~16일 조사에서 응답자 42%가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다고 답해 부적절 의견(36%)을 앞질렀던 게 뒤집힌 것이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서도 반대가 60.2%로 찬성(27.2%)의 2배 이상이었다.

법조계 등에선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에 오르더라도 그를 향한 비판이 그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반대로 이어져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논란 끝에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 해도 야당 반대로 오히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개혁법안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좌초될 공산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청와대 등이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것에 “개혁의 대상 아니냐”며 “사회 주류가 불공정한 계층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 후보자가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청문 절차에서 나름대로 잘 해명해 임명이 된다면 일정 정도(개혁)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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