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면 끝”… 여야 ‘조국혈투’ 예고

우여곡절 끝 조국청문회 확정
딸 문제·웅동학원·사모펀드
핵심쟁점 놓고 여야 진검승부
검찰 압수수색 놓고도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수용했다.

8·9 개각의 핵심이자 여야의 대립점이었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까지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다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다수 의혹들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데다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요청 등 인사청문회의 부수적인 문제에서도 이견을 보여, 청문회까지 여야의 팽팽한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조 후보자 임명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는 여당과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권의 실정을 부각하고 정기국회 기선을 제압하려는 야당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만큼, 청문회에서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틀에 걸쳐 열리기로 한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자녀,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에 대한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조 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 2주간 인턴 과정을 통해 SCI급 논문 제1 저자 등록한 사실과 관련 제1 저자로 기재될 만큼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조 씨가 이 논문 등을 고려대학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는 점에서 논문 의혹이 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질지에 따라 조 씨의 대학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이를 빌미로 현재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직전 다닌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적절성과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낙제를 했음에도 6학기 연속 수령한 소천 장학금도 도덕적인 부분에서 논란을 사고 있다.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1985년 인수 후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과 얽힌 채무 관계,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 사회 환원 문제도 쟁점이다.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리는 총 투자액 14억 원대 사모펀드도 쟁점이다. 이 펀드 투자액 중 10억 5000만 원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액이고 나머지는 처남 가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편법 증여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제명을 당하면, 평가액의 50%를 내놓아야 하고 이 돈은 남은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실상 편법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외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므로 마치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사퇴를 요구한 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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