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오천읍, 연일읍, 구룡포읍, 동해면, 제철동, 청림동 등 6개 읍면동 주민들은 지난 1992년부터 27년 동안 군공항 고도제한에 묶여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28일 포항시와 해군6항공전단 등에 따르면 군 공항 고도제한은 지난 1992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포항 군공항은 국방부 소유로 현재 해군6항공전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 군 공항과 인접한 남구 오천읍, 연일읍, 구룡포읍, 동해면, 제철동, 청림동 등 6개 읍면동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동해면과 제철동은 15m 이상 건물은 건축할 수 없고 이외 읍면동의 경우 40~50m 이상 건물 건축을 불허하고 있다. 동해면과 제철동은 군공항과 가까워 비행2구역에 해당돼 낮은 건물들만 있다.

이 곳에 각종 건축물 등을 짓기 위해서는 해군6항공전단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인데 6항공전단 측은 건물 건축에 거의 동의해 주지 않고 있다. 비행안전에 무리를 주지 않는데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27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 원성이 날로 격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높이도 고도제한에 저촉돼 34m에 그쳤다. 부산 등 다른 지역 SRF 굴뚝 높이는 150m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다. 인근 주민들은 낮은 굴뚝 높이로 유해물질이 그대로 지표면에 가라앉는다며 SRF운영 중단을 요구 중에 있다.

포항시는 SRF 건설 당시 굴뚝 높이가 고도제한에 걸려 설계변경을 해 공사를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군공항 고도제한은 기업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이 지난 2009년 공정률 93%에서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공장 굴뚝 높이가 19.4m로 고도제한을 조금 초과했다고 해군6항공전단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박승호 포항시장은 고도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기자회견도 가져 문제점을 꼬집었고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에 조정신청도 냈다. 결국 국무총리실 개입으로 1년여만에 다시 공사가 진행됐지만 포스코는 막대한 경제손실을 봤고 1500여명의 일용직 인력들은 공사중단에 따른 생계난도 겪었다.

또 포항철강공단 내 동일산업도 공장신축을 하려다 굴뚝이 고도제한에 걸려 끝내 공장건립을 포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비행안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은 소형 건축물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점이다. 남구 동해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A(73)대표는 몇 년 전 회사 내에 직원들을 위한 2~3m 높이의 샤워실을 지으려다 해군6항공전단 제동에 걸려 결국 짓지 못했다. 궁여지책으로 가건물로 샤워실을 만들었으나 이마저도 불법행위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다.

A대표는 “지난 2017년 초 해군6항공전단이 겨우 동의해줘 더 이상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고 있지만 고도제한에 걸려 샤워실 하나도 마음대로 못 짓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해군6항공전단 측이 고도제한 지역을 마치 부대 내의 건물처럼 취급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