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청사 부실시공 의혹...준공 1년 만에 유지보수비 13억
  • 김우섭기자
경북도청 신청사 부실시공 의혹...준공 1년 만에 유지보수비 13억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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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서 예산 과다집행
불필요한 예산 증액 지적 받아
경북도청 신청사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신청사가 준공 1년여 동안 시설 재단장·유지보수비 등에 13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유지보수 공사에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명확한 계획도 없이 부당하게 설계를 변경해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난 2016년 3월 10일 청사 이전 이후 1~2년 사이 청사 내 불편, 환경 개선, 주차장 재공사 및 조경사업 등 모두 9건에 대해 예산을 과다 집행했거나 불필요한 유지보수공사 등에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청 신청사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667대보다 훨씬 많은 1820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는데도 도의회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이유로 화단 철거 등에 모두 4584만원을 집행했다. 불필요한 예산집행 사례로 꼽힌다. 또 규정에 맞게 설치된 신청사 내 고원식 횡단보도도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4436만원을 들여 경사도를 낮췄다.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시설물 설치가 불필요한 청사 지하주차장 공간에도 796만원을 들여 주차 카스토퍼를 새로 설치했고 청사 방문객 안내소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50만원을 집행했다. 이밖에 신도시 실개천 조성공사 용역비 1965만원, 신도시 둘레길 조성공사 2623만원, 신도시 실개천 조성공사 4431만원, 원당지 수변공원조성공사 5억3992만원, 경관 숲 조성공사 5억7857만원 등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원당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경관 숲 조성공사 2건은 명확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도 않았고 정확한 산출근거나 기준도 없이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당초 14억3351만원에 불과했으나 11억 1850만원이나 증액된 25억5201만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용역 및 보수공사를 하거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설계 변경해 증액한 예산은 모두 13억1137만원에 달했다.

한 건축전문가는 “지은지 1년만에 설계변경 또는 유지보수비에 무려 13억원이나 추가로 집행된 것은 다분비 부실공사를 의심해 볼 수 있다”면서 “지출된 유지보수 예산의 철저한 집행내역 조사와 감독,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청사 준공 이후 일부 보완할 점이 발견돼 추진한 사업들로 감사기관과 본청의 시각에 차이가 있었다”면서 “감사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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