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예술단체가 3년 동안 경북도로부터 13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를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의 경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모 예술단체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25개 보조사업 예산 13억215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예술단체가 집행한 보조금 정산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례상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에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심사해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 예술단체는 여러 차례 계약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0만원 이하인 물품 구매나 용역만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2000만원 이상인 8건(3억900만원)의 인쇄 계약을 안동시 소재 A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 대표는 당시 해당 단체의 임원이었다.

이 예술단체는 3년간 진행한 보조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의 도록, 팸플릿, 초대권 인쇄 등 84회에 걸친 계약을 A업체에 몰아줬고 그 금액만 5억70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A업체는 이렇게 발생한 매출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 실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예술단체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조금을 집행했는데도 경북도는 이를 3년 동안 정산심사를 하지 않아 묵인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 단체는 올해도 8개 사업에 도비 4억9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도내 모 예술단체의 한 관계자는 “단체 등에 지원한 도 보조금 집행내역의 정산을 3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타 단체의 경우 사업이나 행사 후 2개월이 지나기가 무섭게 보조금 정산을 요구하는 경북도가 왜 이 예술단체만 예외해 주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정산 보고서를 받고도 정산검사 후 해당 예술단체에 통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재정산 결과 보조금 환수나 수사를 의뢰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세금 누락 부분은 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와 관련된 도 공무원에 대해 훈계 처분토록 하고 정산검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