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포털 실시간검색어의 여론조작이 영향을 끼쳤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번 ‘법대로 조국임명, 조국힘내세요, 조국사퇴하세요’ 등의 실시간 검색어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기준에 따라 반영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자체적으로 면피용 심의단체를 만들며,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제재 조치가 없음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KISO는 2009년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업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검수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셀프단체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포털사업자들의 서비스중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간(실검, 연검 등)은 정부(KiSA)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털사업자는 정보와 광고, 정치 이슈를 각각 분리해 최근 6개월간의 검색트래픽 추이를 초과하면 검색어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명백한 실시간 검색어 여론형성 과정을 방관한 것은 조국을 비호하는 최일선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조국 셀프 청문회를 비호하면서 주최까지 해준 민주당은 국회에 몸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번 ‘법대로 조국임명, 조국힘내세요, 조국사퇴하세요’ 등의 실시간 검색어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기준에 따라 반영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자체적으로 면피용 심의단체를 만들며,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제재 조치가 없음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KISO는 2009년 인터넷 자율규제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업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검수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셀프단체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포털사업자들의 서비스중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간(실검, 연검 등)은 정부(KiSA)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털사업자는 정보와 광고, 정치 이슈를 각각 분리해 최근 6개월간의 검색트래픽 추이를 초과하면 검색어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명백한 실시간 검색어 여론형성 과정을 방관한 것은 조국을 비호하는 최일선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조국 셀프 청문회를 비호하면서 주최까지 해준 민주당은 국회에 몸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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