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이 청문회 하루라도 열자” 여야 극적 타결
나경원 “후보자 단독으로도 부적격 실체 드러낼 수 있어”
제대로 될지 우려 시선도… 오신환 ‘불참’ 막판 변수로
나경원 “후보자 단독으로도 부적격 실체 드러낼 수 있어”
제대로 될지 우려 시선도… 오신환 ‘불참’ 막판 변수로
여야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4일 극적 합의하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지 하루만이다. 핵심 증인을 세울 수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한 바른미래당의 입장 변화는 막판 변수로 남아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과 헛발질만 계속하며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자유한국당으로선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라도 실시해 최악의 위기를 모면해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출석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안건조정위 회부라는 고강수를 두는 등 배수진을 치자, 한국당은 ‘딸은 양보했다’ ‘동생을 제외한 가족을 배제한다’ 며 청문회를 열자는 등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 조 후보자에게 ‘대국민 기자회견’이라는 기습을 당했다. 그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당내에선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이 ‘6일 국회 청문회’ 카드를 받은 또하나의 배경으로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만으로도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 ”더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아시다시피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저희는 이정도라면 조국만 불러서 조국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해도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3일간 청문회와 가족 증인 채택을 관철하지 못했지만, 급한 대로 조 후보자만 청문회에 세워서라도 조 후보자의 낙마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대한 한국당 내 성토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네 탓 공방만 주고받는 사이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며 피로해진 국민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다. 이에 지난 2일 한국당이 가족 증인 요구를 철회했지만,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이 단 3시간 만에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역공에 나서며 상황이 급변했다. 사상 초유의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이뤄지자 ‘초법적 셀프 해명’이라는 후폭풍이 일었다.
여야 모두 청문회 국면을 전례 없는 파행을 이끈 데 대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민심 이반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우려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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