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장엔진을 꺼트리면 안된다
  • 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꺼트리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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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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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적어 물가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상승해 경제 침체가 오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다. 디플레이션 때에는 기업의 도산이 늘고, 전체적인 기업활동이 정체되고, 생산 축소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자 수는 109만 7000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IMF 사태 이후 가장 많다. 문제는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14조8000억 원 이상 줄어든 64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 수입 감소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의 지표라는 점에서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일자리가 줄어 들고, 그 여파로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5년 통계작성 이래 첫 수치라고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인이상 가구의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이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000 원이나 감소했다.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 효과로 고소득층 월 소득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월 소득은 대폭 감소한 것이다.

특히 소득 최하위계층인 소득1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9만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 감소했다고 한다. 소득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도 2017년 2분기 192만4000원에서 올해 2분기 184만7000원으로 7만7000원 감소했다. 저소득층이 경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소득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소득1분위 가구의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각 6만7000원, 3만원이나 됐고, 소득2분위 가구의 경우도 같은 기간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000원, 6만4000원나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하위 계층의 일자리 여건과 자영업 수익이 모두 악화됐기 때문이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폭 감소된 것이 그 원인이다.

정부 대책은 513조 5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액의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러나 국세세입 부족분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은 국민 빚으로 남게 됐다.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꺼트려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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