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활성화 특단대책 필요하다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난과 실업난이 겹치면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성장 현상이 지방에 집중된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오히려 높은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5년마다 개편하는 지역소득통계 2015년 기준개편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서울과 수도권은 3.7%~4.5%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한 것과는 달리 지방은 1%대의 저성장 침체 그늘에 허덕였다. 수도권지역 가운데서도 경기가 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1.2%)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 불황이 사실상 수도권에는 무풍(無風)인 반면 지방엔 태풍이었음을 지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률이 이처럼 심각한 격차를 보인 이유는 투자 불평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이 기간 경기지역 건설·설비·지식재산생산물 투자를 합한 총고정자본형성은 158조원으로 단연 전국 최고였다. 지방인 경남 37조원, 경북 35조원 등과 5~10배의 큰 격차를 보였다. 경기의 경제성장률, 지역내총생산(GRDP), 투자가 호조를 보인 것은 반도체 호황 덕분으로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통계지표는 지방 가계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잘 보여준다. 불황의 파고가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지역(충남, 세종)에는 높지 않았던 반면,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지방 살리기 경제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120조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이 구미가 아닌 경기도 용인으로 간 것도 이러한 의구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지역균형발전, 지방 살리기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야 투자 대비 수익창출이란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사업장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에만 맡겨놔선 지방경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적극적으로 지방에 눈을 돌리게 해야 한다. 이래야만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고 지방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수도권 억제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금처럼 수도권만 살고 지방은 고사(枯死)한다면 결국 우리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은 불문가지다.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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