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기득권세력·보수언론
조국 융단폭격… 무엇 노리나
자신들 기득권·권력 유지에
조국 검찰개혁은 최대 걸림돌
장관되면 그의 행보 더욱 기대
조국 융단폭격… 무엇 노리나
자신들 기득권·권력 유지에
조국 검찰개혁은 최대 걸림돌
장관되면 그의 행보 더욱 기대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 격식 있는 분위기가 상당했다. 20여 년이 훌쩍 흐른 2019년 지금도 조국은 그때 당시와 별 변함이 없었다.
다만 소장파 법학자에서 이제는 국가 권력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조국이라는 이름이 한 달간 정국을 달구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씩 쏟아지는 논란과 의혹, 언론보도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과 검찰의 전방위 수사, 국회 인사청문회도 가까스로 열릴 정도였다. 진보와 보수, 세대·계층간 찬반에 따른 국민 여론은 첨예했다. 가히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검증일 정도였다.
한바탕 광풍이었다. 왜 조국에게만 유독 이 같은 논란과 반대가 극심하는가.
‘검찰 개혁’이다.
조국은 서울대 법대 교수이며 진보적 학자이다. 강연, 기고, 저서, SNS등을 통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주창해왔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이다. 우리나라는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여기에 공판에서 구형권까지 갖고 있다. 사실상 절대 권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해외 검찰 관계자들은 한국 검찰의 이 같은 막강한 권한을 부러워할 정도”다고 했다.
반면 검찰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다.
권력과 밀착하는 정치검찰이며, 법위에 군림하고,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의 행태가 상당했다. 국민들은 검찰을 두려워하지만 신뢰와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검찰을 개혁하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조국이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검찰은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피의자 소환없는 기소 등을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으로 기대를 모았던 검찰도 역시 자신들에 대한 개혁에는 방어 본능이 꿈틀거린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검찰이 정치검찰로 회귀한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이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재벌, 보수 언론 등 사회 최상위층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 변혁 등은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과거와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적당히 수사하고 적당히 덮는 검찰을 원한다. 검찰이 개혁되면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힘들다.
법망이 쪼여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면 그들만의 검은 카르텔이 위협을 받게 된다.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정국 주도권 확보’이다. 자한당 등 보수 야당은 문 정부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적 열망을 안고 집권한 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차원의 정치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내홍과 무정책으로 내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 기사회생을 원하는 그들에게 조국이라는 인물이 포착됐다. 거대 야당과 기득권 세력, 보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문 정부의 인사 정책 실패에 따른 조기 레임덕이 가능하다. 그리 되면 정국은 자신들이 주도한다는 치졸한 전략이 내심 도사리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부인 등 가족들은 입학, 장학금, 사모펀드 등 여러 의혹과 논란을 가져왔다. 국민 여론이 분열되는 등 많은 생채기를 남겼다. 후유증도 상당할 것이다.
조 후보자 역시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스스로에게는 불철저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고서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절대 과제이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장관이 될 경우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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