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發 ‘쓰나미’… 정국 대혼돈 속으로
  • 손경호기자
조국發 ‘쓰나미’… 정국 대혼돈 속으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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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野, 강력 반발
장관 해임건의안·국조·특검 추진 등 對與투쟁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을 예고하고 있어 정치권이 계속 혼돈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장관·장관급 6인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이 수사대상에 오르고, 부인이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직무 수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해임결의안과 국조,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며 전방위적인 대여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청와대 등 여권과 검찰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여권과 검찰의 충돌 가능성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등 벌써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 임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고,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공조방침을 밝혔다. 해임결의안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 수사 계속 훼방하고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불법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제는 문 대통령 안 되겠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돼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승자독식의 싸움질정치에 특화된 구태정치인들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극렬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개될 검찰과 장관의 샅바싸움은 검찰개혁이 아닌 장관일가 구하기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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