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 개혁 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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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 개혁 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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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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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한마디로 검찰 개혁이었다.

조 신임 법무무 장관의 거취를 두고 한달 간 첨예한 찬반 논란이 9일 마침표를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법조계, 언론계,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정면돌파이다.

문 대통령에게는 검찰을 포함한 사법 개혁이 절대적인 과제이다. 이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가 조국 장관이었다. 후보자로 지명된 순간부터 조 장관에 대한 논란은 최근 한달간 폭풍처럼 몰아쳤다. 조 장관의 딸, 부인, 부친, 그리고 조카 등과 관련된 입학 및 장학금 특혜와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이 하루에도 수백 건, 한달간 100만여 건이 쏟아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결, 진보와 보수, 세대·계층간 진영논리,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 급기야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따른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으로 확산되는 등 첨예한 갈등은 국민여론의 분열을 초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역대 장관 후보자들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인사 검증이었으며 대통령 후보자에 버금가는 논란이었다. 가히 최근 한달간 대한민국은 ‘조국 정국’일 정도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에 임명한 것은 자신의 임기내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조 장관은 법학자이며 진보적 인사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조 장관을 두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면 자칫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조 장관의 임명 철회시 국정동력의 상실과 문 대통령 및 조 장관의 지지 세력 등 진보계층의 이탈도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임명철회 및 해임건의안 등 거센 반발과 조 장관에 대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국민정서 등을 볼 때 후폭풍 또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조 장관은 이제 우리 사회의 절대 권력의 상징인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등을 갖고 있는 막강한 조직이다. 해외 검찰은 이 같은 권한을 가진 한국 검찰을 부러워 할 정도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의 적폐를 스스로 자정·척결해 국민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그만큼 검찰 개혁은 가시덤불 같은 난관과 반발, 위험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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