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확정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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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확정 한시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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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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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차로마다 정치인들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내걸리고 있다. 바야흐로 총선의 계절이 바짝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추석연휴기간 중앙당 차원에서는 민심의 향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며, 총선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민심을 살펴 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는 무대가 되기도 했다.

대구·경북에서도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추석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연휴 전날인 11일 동대구역에서 남칠우 시당 위원장 등 당직자 30여명이 귀성객을 대상으로 추석 귀향인사를 했으며, 김부겸 의원은 서문시장, 신매시장 등 전통시장을 돌며 장보기를 하면서 민심을 청취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도 지난 10일 낮 정종섭 시당위원장 등 당직자들이 동구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는 등 추석 민심 탐방을 했다. 대구·경북 출마설이 제기되는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추석 연휴 대구에 체류하며 지인들을 만났다. 사실상 총선출마가 가시화 돼가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불로전통시장과 방촌시장, 반야월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대구·경북지역 출마 예정자 가운데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이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북 2곳, 대구 1곳이 인근 지역구에 통폐합 될 가능성이 있어 이 지역구에 출마의사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안대로라면 경북은 김천시와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곳은 인근 지역구로 통·폐합 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구는 갑·을·병 3곳이 갑·을 2개 지역구로 통합될 공산이 크다.

선거에서 기본 룰인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육상 선수에게 경기장 트랙 없이 달리기를 하란 말과 같다. 총선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에 뜻을 둔 예비 후보자들이 자기가 출마할 곳이 아직 어딘지 모른다면 지역구 표밭에서 언제 씨앗을 심고 가꿔 수확을 할 수 있나. 또한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충분한 정보 없이 투표에 임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역구 국회의원 감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은 빨라도 올 연말은 돼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비 후보자들이 얼굴 알리는 기간은 길어봐야 4개월. 유권자들이 이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선거결과는 기존 유력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국회는 유권자들의 권익보호와 바람직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하루 속히 선거법 개정안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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