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방향으로 경제 가고 있나

기업의 감원 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다. 자동차, LCD 이어 기계, 중공업, IT, 전자업계까지 인력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일감절벽으로 다시 감원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지난 2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일감 부족으로 인력 채용은 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월 고용동향을 인용해 취업자 수 증가와 역대 최고 고용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고용상황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통계 착시현상일 뿐이다. 이로인해 야권으로부터 자화자찬이라는 지적과 함께 ‘낯 뜨거운 가짜뉴스’, ‘국민 우롱’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8월 고용 상승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혈세로 메운 고령층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이고, 30·40대 일자리는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2년간 가계자금 연체규모와 연체자수가 급증했다. 현정부 들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현실은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총액이 지난 2016년 말 기준 616조 447억 원에서 2018년 말 기준 712조 639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잔액은 2016년 174조 2013억 원에서 2018년 218조 4547억 원으로 25% 가량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2016년 441조 8434억 원에서 2018년 493조 6092억 원으로 2년 만에 12% 증가했다.

문제는 가계자금 연체자 수와 연체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잔액은 2016년 1조 5823억 원에서 2018년 1조 8394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했다. 연체자 수도 2016년 5만4234명에서 2018년 6만9092명으로 27% 증가했다.

비교적 고금리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의 연체잔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으로 29%가량 급증했고, 연체자 수도 4만5945명에서 5만9183명으로 29%가량 급증했다. 서민들은 연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커녕 더 깊숙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잔액은 2016년 8586억 원에서 2018년 9072억 원으로 6%가량 증가했고, 연체자 수는 8289명에서 9909명으로 20%가량 증가했다.

서민의 가계 빚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소득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들에게 허울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확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것이 아니라 조속히 가계부채 개선대책 등 서민경제 안정대책을 내놔야 한다.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