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공방’ 에 정기국회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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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공방’ 에 정기국회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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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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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참석 반대로 일정 무산
민주당 “모든 사안 조국과 연결
억지·생떼에 민생은 방치” 비난
한국당 “조국 파면이 최우선
정권 심판의 날 올 것” 총공세
극한 대치 속 파행 장기화 우려
조국 법무부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등 대치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본회의 참석에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은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심화될 경우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며 한국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조국 장관 임명 철회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라며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장관은 장관 할 일을 하며,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적절한 견제는 약이지만 무차별한 정쟁은 민생과 한국당에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정권이 망해야 야당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민생이 살아야 야당도 산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조 장관의 본회의 출석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표연설 때는 (출석이) 안되고 대정부질의 때는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모순이다. 생떼로 인해 민생은 방치되고 병든다”고 비판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잘 임해주길 바란다”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주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동력 삼아 ‘조국 파면’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비판이 정권 심판으로 번져가고, 정권심판이 언제 불복종 운동으로 옮겨갈지 모른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자유시민 저항권 투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분노를 넘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이었다”며 “임명을 강행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럭저럭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민생’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악화되는 고용상황을 들어 역공을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거짓말이다”며 “8월 취업자 수의 85.5%는 혈세를 쏟아부어 억지로 짜낸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인데, 대통령이란 분이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 여야가 조만간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을 미루고 정기국회 일정부터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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