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갈등 악화일로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반대
日 대응·돼지열병 대책 시급”
한국당 “曺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할 것”
바른미래당 “檢 수사 방해시
정국파행의 모든 책임져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불거진 여야의 갈등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 장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9일에는 검찰에 조 장관 부부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석 달째 계속되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대해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자신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관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 추월”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치열한 민생경쟁을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과를 위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길로 한국당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조국 부부의 논리에 비춰보면 조국 부부는 동시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각종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조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을 즉시 파면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의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는 지금 조국(장관에 대한) 파면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진실규명을 회피하며 조국 장관을 감싸고 검찰수사를 방해한다면 정국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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