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장관 수사 신속·명확하게 해야

검찰이 23일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조 장관의 부인과 딸, 조카 등 가족 및 친인척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이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수사망이 조 장관에게 좁혀지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검찰의 명운을 건 수사를 하고 있는 듯 하다. 가족에 이어 법무부장관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찰이 건곤일척의 칼날을 곧추 세우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조 장관은 대학교수때부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줄기차게 주창해온 인물이다.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용한 것은 그만큼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 장관에 임용되자 조 장관은 평소 자신이 생각해왔던 검찰 개혁을 하나 둘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에 대해 끝장보기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검찰은 어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수사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검찰 개혁자인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는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의아심도 들게 한다.

심재륜 전 고검장의 수사십결(搜査十訣)에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 ‘피의자를 굴복시키지 말고 승복시켜라.’ ‘끈질긴 수사가 능사가 아니다.’ ‘수사의 곁가지를 치지 마라.’ ‘실패하는 수사는 하지 마라.’ ‘수사는 종합예술이다.’ ‘칼을 심하게 휘두르면 자신도 다친다’ 등이 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는 신속·명확하게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십결은 검찰 수사의 정석이라 불린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보면 이번 수사도 중반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순서는 조 장관의 소환 조사도 가능해진다. 퇴로가 없는 전면전이 예상된다. 검찰이 조 장관의 법적 책임을 직접 물을 만한 혐의를 밝혀낼 경우 검찰의 위상은 한층 높아진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검찰이라는 박수를 받게 된다. 반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속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의 명운과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이 맞붙은 형국이 됐다.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되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 끈질긴 수사가 능사가 아니다, 칼을 심하게 휘두르면 자신도 다친다 등의 선배 검사의 말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 장관과 청와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신속·명확하게 환부만 도려내야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이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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