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포항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국회의사당을 뜨겁게 달구었다.

포항지진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촉발 지진 결과 발표 후 홍의락(더불어민주당)·김정재(자유한국당)·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의 두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국회의원과 지역의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포항지진 피행보상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내3당이 발의한 특별법안 비교 설명한데 이어,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가 ‘피해 배·보상’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박명재의원(포항남·울릉)은 개회사를 통해 “공청회는 근본적 해결책인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은 물론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등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토론화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피해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배·보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통과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원식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토론에 앞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뒤, “피해주민들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은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배재현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재· 하태경·홍의락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비교 설명했다.

이어 벌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의 길준규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정률의 오인영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포항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원식 공동대표,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포항시의회의 김민정 의원과 김상민 의원, 지진피해지역 김홍제 주민대표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해 지정 토론과 청중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 관련된 특별법안은 25일 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