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급격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 72만6048호이던 것이 2018년 55만4136호로 줄어들었고 금년 7월말 현재 25만4168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이던 것이 2018년 28만2964호로 줄었고, 2019년 7월말 현재 16만5977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6년 72만6048호이던 것이 2017년 65만3441호, 2018년 55만4136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 현재 25만4168호에 머물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016년 34만1162호이던 것이 2017년 32만1402호, 2018년 28만97호로 줄었고 금년 7월 현재 14만968호에 머물고 있다.

지방 역시 2016년 38만4886호이던 것이 2017년 33만2039호, 2018년 27만4039호로 크게 줄었고 금년 7월말 현재 11만3200호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인천, 대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역시 2016년 46만9058호이던 것이 2017년 31만1913호, 2018년 28만2964호로 감소했고 금년 7월말 현재 16만5977호에 머물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16년 23만2942호에서 2017년 16만436호, 2018년 14만9147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 현재 8만4540호에 그치고 있다. 지방 역시 2016년 23만6116호이던 것이 2017년 15만1477호, 2018년 13만3817호로 줄었고 금년 7월말현재 8만1437호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경기,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과 경남이 각각 줄었으니 대구의 경우는 2016년 1만4617호이던 것이 2018년 2만2988호로 늘었고 금년 7월말 현재 이미 1만7298호가 분양승인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필요한 지역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등 신규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의 신규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