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주도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준 것을 나타났다. 또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4%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60점 이하인 낙제점을 줬다. 특히 0점이라는 응답도 19.3%에 달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33.3%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일자리의 질’에 대해 특히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 정책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그친 반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44.2%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는 소득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민은 의문 부호를 달았다.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6.5%에 달했지만 ‘해소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28.2%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9%대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超)팽창 재정정책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국민 상당수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3년 만인 내년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 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대해서도 73%가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31.2%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16.6%는 ‘미래세대에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답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예산 증가가 오히려 국민 우려를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잘 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가트리지 말고, 우리 경제가 왜 나빠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