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국戰’ 국감도 난항 예고

여야, 또 증인채택 놓고 대치
한국당 “조국 가족 포함 69명”
민주당 “대부분 재판중” 거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난항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번 국감이 ‘제2 조국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여야는 지난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 채택을 두고 대치를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다만,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76개 기관 333명의 기관증인 채택에만 합의했다. 조국 장관 가족 등이 포함된 일반증인 채택의 경우 민주당이 “전례가 없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은 조국 장관 가족 등 69명을 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올렸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간사)은 회의에서 “지난 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증인 없이 했다”며 “국감장에서라도 증인을 불러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조국 방탄감사로 만들려고 작심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기능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의정사의 엄청난 과오를 남기는 역사적 오류를 범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간사)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재판 중인 사람이고, 관련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 진행되고 난 후에 평가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사위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반증인)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최근 4년 동안에만 없었고 그 이전에는 있었다”며 “증인 명단 1안은 69명이고, 2안(25명)과 3안(3명)까지 준비했는데 말도 못꺼내게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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