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 민생법안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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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랙홀’ 민생법안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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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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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종일관 조 장관 해임안
정쟁으론 민심 다가설수 없다”
野 “여당이 방탄국회 만들어
이제 증인채택 막기만 급급”
20대 국회 처리법안 30.3%
계류된 법안만 1만5800여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신임 국무위원 인사때 뒤돌아 앉아 있다. 뉴스1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블랙홀’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접수법안(2만2698건) 중 처리된 법안은 6870건으로 30.3% 수준이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계류된 법안은 1만5828건(69.7%)에 달했다.

본회의가 열린 횟수도 19대에 비해 14% 줄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2016년 5월 30일 회기를 시작해 이날로 1215일째를 맞았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20대 본회의 횟수를 세어보면 131회다. 앞서 2012년 5월 30일 문을 연 19대 국회는 이와 같은 기간인 1215일 동안 본회의를 153회 열었다.

그러나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린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20대 국회 실적이 저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바심을 내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중점 처리법안 238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밀려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당을 향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기국회 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시종일관 ‘제2의 조국 청문회’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나 해임건의안 제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쟁노선이 선명해 보일지 몰라도 정쟁으론 민심에 다가설 수 없다. 끝내 국민 마음 속에 젖어드는 민생노선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정기국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29개 쟁점 법안을 선정해놓은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표류되는 원인을 두고선 민주당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여당은 국회를 ‘조국 방탄국회’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제 수사 중인 증인은 안된다고 하면서 증인 채택을 막기에만 급급합니다. 여당과 지도부가 결국 공멸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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