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대구·경북의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는 총 11조 1249억원으로,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4.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지난 2018년 대구·경북지역 세무서별 국세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국세는 지난 2017년(11조 4829억원)보다 3.1% 감소했는데,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70%)·제주(60%)·서울(19%) 등은 전년대비 법인세수가 증가한 반면, 대구(△21%)·경북(△17%)은 대전·전남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구·경북지역 14개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한 세무서는 대구 동구를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로, 대구지역 국세의 24%에 해당하는 1조 4546억원을 징수했다. 작년 4월 새로 개청한 수성세무서의 경우는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 중 소득세(7428억원)와 증여세(442억원)를 가장 많이 징수하기도 했다.

경북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인 세무서는 포항시와 울릉군을 관할하는 포항세무서로, 경북지역 국세의 23%인 1조 183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세무서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 중 법인세(8944억원)를 가장 많이 징수했다.

하지만 경주세무서의 경우 지난 2017년 법인세 납부액은 8935억원으로 대구·경북지역 중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무려 7134억원 줄어든 1801억원을 기록했다. 관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경주시 소재)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8%나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경북지역의 14개 세무서에 대해 세목별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소득세는 수성(7428억원), 남대구(7290억원), 포항(5901억원) 순으로 징수액이 많았다. 법인세는 포항(8944억원), 동대구(3646억원), 구미(3022억원) 순으로 많았다. 종합부동산세는 경주(166억원), 포항(132억원), 김천(130억원) 순으로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들이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당장 폐기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