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식백지신탁 관련 의무위반 건수가 242건이 됐고, 이 기간 대통령 비서실도 6건의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사유별로는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 지연 건이 22건이었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한 건이 220건이었다. 조치결과를 보면 과태료 처분이 고작 10건이고 경고 126건, 불만 10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부처 중 주식백지신탁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3건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건, 경북 14건, 제주 11건 순이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2017년 4건, 2018년 2건의 주식백지신탁 위반이 발생했으나 경고 1건이 고작이었다.

조 의원은 “최근 조국의 사모펀드 사태로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제한 등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전문가 점검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