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홈페지이지를 통해 입시비리 신고 접수에 들어갔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충분한 비위상황이 접수되면 바로 특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조 장관 자녀의 경우에서 보듯이 현재의 학종제도가 학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입시에 영향을 준다는 국민적 불신이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으로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현재 이들 대학에 입시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야당 유력 정치인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자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생일 때 서울대 의대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대회 연구포스터에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이것이 미국 대학 입학에 활용된 사실을 공격하고 나섰다. 또 시민단체인 사학개혁운동본부는 나 원내대표의 딸 대학 성적표가 8회에 걸쳐 수정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대학 측에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입시 면접 때도 어머니 신분에 힘입어 특혜를 받았다며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조 장관 수사에 대해 물타기를 한다며 조 장관, 문 대통령, 황교안 대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자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치인,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연일 진영 간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면서 국민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척결이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현재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조사 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 관계없이 찬성 응답이 75%로 반대 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대학입시를 비롯한 교육 불평등이 경제 못지않게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대학입시 제도만 뜯어고친다고 입시부정과 교육 불평등이 사라질 수는 없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득권층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선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교육·사법당국은 이러한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전수조사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