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지자체委 적극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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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지자체委 적극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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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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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사실과 목적에 대해 집단적인 판단을 도출하기 위해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수히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고는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선 7기 신규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950개의 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이를 위해 지원된 운영 예산은 약 177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위원회가 500개가 넘는다니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가장 많은 257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경기도가 214개의 위원회를 설치했고, 부산 212개, 인천 209개, 서울 203개의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면서 운영 예산도 많이 집행될 수 밖에 없다.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서울로 약 36억 원을 집행했다. 경기도가 19억, 충청북도가 16억, 울산시가 13억, 제주 11억 원이나 사용했다. 재정자립도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인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51억여 원이나 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꾸준히 정비했다면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위원회 1개당 평균 운영 예산도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다. 서울시의 경우 위원회 1개당 평균 운영 예산이 1806만원이고, 충북도는 1219만원인 반면, 경북도는 662만원이었다. 서울시의 위원회 운영 예산이 경북도의 3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위원회 운영예산이 천차만별인 원인을 찾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구나 전체 2950개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중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27개로 전체의 17.8%를 차지하는 것은 큰 문제다.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부산시 각 45개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울산시와 인천시가 42개, 경상남도가 41개, 대전시가 40개, 제주도는 36개의 위원회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더이상 혈세를 낭비하는 위원회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불필요하고 예산만 축내는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도록 규제하는 등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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