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vs 조국심판 ‘칼 가는 與野’

민주당, 민생·경제·개혁 강조
“다시는 안 올 檢개혁 반드시”
한국당 “조국 관련 증인 7명
與 방해로 최악의 국감 우려”

20대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야당의 총공세와 여당의 철통방어로 정책 국감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감 기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등 검찰수사가 긴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조국 블랙홀이 국감까지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경제 국감·개혁 국감’ 기조를 세웠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내실 있는 국감 실현을 위해 민생경제, 평화, 개혁 등 3개 기조를 바탕으로 국감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맞서 정부의 대응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혁신성장 촉진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생보다는 검찰개혁 당론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이번 국감에서는 ‘살리자 민생활력’ ‘만들자 경제강국’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을 해내는 것”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저희 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국감을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조국 장관 관련 의혹들을 쟁점화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장관의 딸, 5촌조카 등 한국당이 신청한 핵심증인들이 관철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민주당의 국감 방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감의 중요 포인트가 될 조국 관련 증인 신청을 129명 요구했지만 합의된 증인은 7명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나마도 2명은 출석통지서를 거부했고 일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오고 있다”며 “민주당의 방해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역대 최악의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 우려된다”면서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으며 이 정권의 국정실패를 결코 감출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감’을 제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제되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감, 민생을 챙기는 정책 국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조국 때문에 국민들이 국감에 관심이 없다”며 “국감을 방해하는 자는 조국이다. 대통령이 국감을 방해하기 위해 조국을 안자르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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