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년 연속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등 최근 5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감액된 교부세가 인센티브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은 634억 8700만원이다. 1개 광역자치단체당 37억 3400만원, 연평균 126억 97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된 것이다.

감액 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169억 8400만원(26.8%)가 감액됐다. 뒤이어 서울 156억 2600만원(24.6%), 부산 74억 300만원(11.7%), 제주 40억 1100만원(6.3%), 경기 31억 5500만원(5.0%) 순이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인천은 감액 규모가 가장 작은 전남(1억 6200만원)의 104배이다.

2017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감액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부산(6억 1100만원→24억 6200만원)이다. 다음으로는 광주(0원→16억 1800만원), 경북(0원→10억 1900만원), 세종(2억 7200만원→8억 7300만원), 인천(36억 5400만원→37억 7700만원)으로 많다.

반면,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해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에서 우수한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는 감액된 교부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급된 교부세 인센티브가 298억 900만원인 가운데, 부산이 38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29억 8600만원, 울산 28억 7900만원, 인천(26억 8500만원) 순이다. 지난해 인센티브를 한 푼도 못 받은 지역은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6개 지역이고, 이 중에서 광주, 충북, 경북은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교부세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이 낭비된 것과 같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