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사범 급증, 특단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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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사범 급증, 특단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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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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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이 공항에서 변종 마약의 일종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밀반입하려다 긴급 체포되는 등 부유층 자녀들의 마약 연루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다.

부유층 뿐만 아니라 버닝썬 사건 경우에서 보듯이 마약은 연예, 스포츠 유명 스타들에게도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며 이들을 한 순간에 천길 낭떠러지로 내모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때 TV와 유튜브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유명 BJ가 데이트 폭력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감옥행보다 도주를 결심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검찰이 기소중지를 내렸다. 이 BJ가 여친을 폭행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배경에도 마약이 자리잡고 있었다. 십 수 년부터 손을 대온 대마초에 완전히 중독돼 최근까지도 손을 대면서 결국 그 여파가 여친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마약이 부유층 자녀와 연예·스포츠계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이들은 대중의 선망의 대상이며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모방하고자 애쓴다. 따라서 이들의 일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은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이들의 마약범죄가 우려되는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약에 손을 대는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미성년자인 홍정욱 전 의원의 딸처럼 올해 8월까지만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이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을 넘어섰다. 또한 최근 7년간 10대 마약범죄자가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27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지난해에는 104명으로 4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들어 이미 124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사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는 인터넷(페이스북, 트의터)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게재된 마약류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삭제 등 시정 지시한 사례가 최근 3년간 3만 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마약류, 의약품 판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불법유통 시정요구 13만5921건의 5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또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넉 달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31.2%가 인터넷 사범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나 증가했다. 마약이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청소년들이 접촉할 우려가 점증하는데도 당국의 대처는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철저한 심의 등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마약판매 광고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한 번 손을 대면 스스로 이를 끊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대 마약사범의 재범방지와 재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조기교육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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