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전주변 협력기금 수백억 원 낮잠 재워서야
  • 경북도민일보
울진, 원전주변 협력기금 수백억 원 낮잠 재워서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원전협력기금 수백억원이 낮잠을 자고 있다. 이로 인해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함은 물론 주민들의 불만만 쌓이고 있다. 원전의 협력기금은 1980년대 후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 발전소 건설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필요성이 강해진 반면, 님비현상 등으로 전력사업추진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생겨났다. 이에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 2001년부터 발전량에 따라 규모를 정해 울진원전주변 지역에 상생협력 기금 명목으로 매년 약 400억원 내외를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이 기금은 법률에 따라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울진군도 경제협력, 환경개선, 복지, 문화진흥, 기타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집행하고 있다. 이 돈은 시행 연도가 늘어날수록 울진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먼저 빼 먹는 것이 임자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이런저런 문제를 낳기도 했으나 지역발전에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공공·개인사업자에서 직접 지원하던 사업시행방식이 울진군으로 전환되자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핵심은 바로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주민 위주가 아닌 실현 불가능한 공익성 사업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실례로 그동안 전체 지원금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경제협력분야가 지난해부터 총 85개 사업분야에서 고작 8개 사업만 선정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예전의 경우 85개 분야 가운데 60개 이상이 경제협력분야에 집중됐었다.

더 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위주로 지원되던 시스템이 지난해부터 사업시행자를 울진군으로 전환시켜 주민을 위한 원전 협력기금이 군의 ‘생색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군민들은 군수를 비롯한 몇몇 간부직원, 군의원들의 입김만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협력기금이 제때 제대로 지원되지 못해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지원금 가운데 60억원 정도는 집행되지 않고 이월됐으며 매년 이렇게 모인 이월금 총액이 지난 8월말 현재 429억원 달하고 있다.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사용돼 당초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에 사용됐어야 할 기금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주민불만을 사는 것은 물론 군정운영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울진군은 굴러온 복덩어리인 기금을 쌓아놓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그 돈을 종자돈으로 잘 활용해 기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지혜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