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공정위 국감자료
5년 간 총 149건 담합 적발
조달청 담합실태 가장 심각
27건 적발·과징금 401억원
가스공사 국책사업 최대규모
13개업체에 3516억 과징금
군인 먹거리 공급 방사청도
14건 담합으로 348억 과징금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정부 기관의 공공발주 담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5년 간 총 149건 담합 적발
조달청 담합실태 가장 심각
27건 적발·과징금 401억원
가스공사 국책사업 최대규모
13개업체에 3516억 과징금
군인 먹거리 공급 방사청도
14건 담합으로 348억 과징금
자유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발주 담합이 적발된 건은 총 149건으로 매년 30건 가량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고발은 66건, 과징금 명령 처분은 80건에 달했다. 시정명령은 5건이다. 총 과징금 규모는 1조244억원이다. 공공발주 담합 실태가 가장 심각한 부처는 조달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5년간 27건의 담합이 적발돼 40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였다. 대림과 대우·GS·현대건설 등 13개 업체는 3조5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한 담합이 적발 됐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2까지 총 12건의 입찰에 대한 불법을 저질러 35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구축사업에는 SK·KT·LG가 총 1163억원 규모의 사업 입찰을 담합했다. 이에 이들은 시정명령과 과장금 등 총 133억2700만원이 부과됐다.
군인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방위사업청 계약에서도 14건의 공공입찰 담합이 적발돼 348억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주 의원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한 공공발주에 대한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담합하면 바로 적발되는 구나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담합이 근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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