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른 ‘탈원전 논란’
  • 손경호기자
국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른 ‘탈원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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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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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감 여야 첨예공방
野 “국민투표 하자” 주장에
與 “재생에너지 확대” 맞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현됐다. 지난 2017년, 2018년 국감에 이어 3년 연속 ‘탈원전 잡음’이 일어난 셈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선 탈원전이 사회 분열만 부추긴다며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고, 여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윤한홍 자유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대상 국감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허공에 날린 돈만 43조원에 이른다”며 “특히 한전 적자가 늘었는데 순익 감소액만 8조3000억원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전 적자 원인이 무엇이냐”고 성윤모 장관에게 묻자 “고유가 영향이 가장 크다”는 답변이 돌아오자마자 “산업부가 최근 수출 부진 원인으로 국제유가 하락을 꼽았는데 한전 적자 보고 땐 고유가, 수출 부진 보고 땐 저유가…. 한번 거짓말하니 만회를 위해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탈원전 부작용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적자와 원전 분야 핵심 인력 이탈 등이 있다”면서 “국내에선 원전 안 짓는 대신 수출을 한다는데 대체 수출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탈원전은 어떤 공론화 과정도, 동의 과정도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 편가르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국민 반대 주장 등을 담은 ‘탈원전 10대 불가론’을 내놨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흔드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농촌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협조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대할지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산업부 산하 발전·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파견수당으로 최대 102억원, 성과급으로 최대 173억원을 썼다”며 “해외자원개발로 부채에 허덕이는 자원공기업들이 해외파견수당으로 수천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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