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0년간 142곳 폐교 ‘전국 최다’
  • 손경호기자
경북, 10년간 142곳 폐교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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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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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82곳… 170곳 방치
최근 10년간 전국 폐교 현황. 사진=신경민 의원실 제공
최근 10년간 전국 폐교 현황. 사진=신경민 의원실 제공

경북이 전국에서 폐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최근 10년간 폐교 된 곳이 682개에 이르며, 그 중 170개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09~19)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이며,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였다.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으며, 인천 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폐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가운데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로 뒤를 이었다.

한편 폐교 재산을 기관,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신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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