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포화상태’
  • 손경호기자
대구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포화상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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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확대
지역 내 2개 지원센터만 운영… 민원 해결 어려운 상태
김규환 의원 “지역간 균형·형평성 위해 지원센터 추가 설립”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대구동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8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대구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포화상태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까지 대구 지역에는 3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운영됐지만 현재는 대구남부센터와 대구북부센터 등 2개만 운영되고 있다. 대구남부센터는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을 담당하고 있고, 대구북부센터는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동구의 경우 관할센터인 대구북부센터로 접근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동구의 소상공인들은 약 20km정도 떨어져 있는 대구북부센터로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지역의 소상공인 또한 대구북부센터로 방문하고 있어서 업무량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대구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하나 더 설립해야할 필요성이 중소기업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났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당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대구가 9만905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이 9만2313개, 울산 7만8830개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노동시장 단축 등의 현 정부의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폭주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민원을 해결할 지원센터는 부족하다”며 “현 정부의 실패한 소주성 경제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문제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응당한 대우와 복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간의 균형과 형평성을 위해서도 소상공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해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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