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
  • 이진수기자
대한민국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권·기소권 갖은 한국검찰
전세계 검찰 가운데 최고 권한
막강한 힘으로 정권 좌지우지
검사선서는 현실 검찰과 달라
보수야당·기득권은 개혁 저항
檢개혁 이번 아니면 다음 없어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의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 선서’의 전문이다. 새로 임용되는 검사가 낭독하는 선서문에는 검사로서의 사명감, 자부심, 긍지가 담겨있다.

국민들은 이런 검사를 원한다. 신임 검사들도 선서를 낭독하면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국민을 섬기는 검사를 꿈꿀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같은 검사 선서는 현실의 검찰 모습과 차이가 있다.

2019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가을 하늘 만큼이나 높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특정 조직에 대한 개혁, 혁신이 이처럼 강조되는 예는 드물다.

무엇이 문제일까. 검찰의 막강한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에서 나온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분산되지 않는 이유는 검찰 자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그 권한을 토대로 정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정권 전반기에는 과거 정권 비리를 수사해 현 정부의 신임을 얻어 개혁의 시간을 피한다. 후반기에 들어서면 현 정권 비리에 칼날을 들이대 야당이 검찰 개혁의 방패막이가 되도록 한다. 검찰의 교묘한 생존 본능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의 적폐 수사에 칼날을 들이댔다. 중반인 지금은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칼을 겨누고 있다.

이런 사례가 이번 만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검찰의 막강한 힘에 우리 사회는 요동친다. 그만큼 검찰의 힘은 정권의 운명까지 뒤흔들 정도다. 아마 세계 그 어느 검찰 조직과 비교해도 한국 검찰의 권한은 압도적이다. 세계 검찰총장 회의에 다녀온 역대 어느 검찰총장이 “회의에 가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은 한국 검찰을 다들 부러워한다”는 뒷 이야기를 남겼다. 민주주의 국가는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다. 민주화의 기본이 권력 분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검찰만큼은 권력 분산이 없다. 이러니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 검찰 개혁이 공약으로 나온 적이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

반면 우리나라는 대선 때마다 검찰 개혁이 공약으로 나온다.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이나 되겠느냐. 우리나라서만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이다며 “이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다”고 했다.

검찰에 자정 작용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외부에서 손을 대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검찰 개혁 법안과 재벌 개혁 법안일 정도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고 각 정당의 간사들도 대부분 검사 출신이다. 평소 검찰주의가 뿌리 박힌 이들에게 개혁은 요원하다.

정부가 나섰다. 검찰 개혁의 수장으로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부인, 자녀, 친인척 등 먼지털이식 전방위 수사가 두 달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과 기득권 세력, 대부분 언론들이 검찰에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국을 빌미로 정부의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다. 진보는 ‘검찰 개혁’ ‘조국 사수’를, 보수는 ‘문재인 하야’ ‘조국 사퇴’ 등 이념과 논리에 따라 상반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궁극적인 본질은 검찰 개혁인데 진영 논리에 매몰된 첨예한 국민 갈등이 안타깝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성역인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