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읍면 순회하며 89건 규제개선과제 발굴
  • 황병철기자
의성군, 읍면 순회하며 89건 규제개선과제 발굴
  • 황병철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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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 총 6일에 걸쳐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89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8개 읍면직원 150여명이 참가해 △생활 속 불편규제 △업무 추진 시 겪었던 규제관련 고충 △주민의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산 기간 확대 등 89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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