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 뉴스1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 뉴스1
  • 승인 2019.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은 해외진출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제조업증강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연평균 482개의 기업이다. 이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덕분에 미국은 유사이래 최대의 고용율을 올리며 승승장구했다. 우리나라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지원법 등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201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지원법이 시행되었고 2014년부터 2018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연평균 0.14개 뿐 이었다.

미국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기업을 위해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각종 감세정책과 규제 철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펼쳐주고 있다. 또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 미국내 기업운영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온 기업이 만들어낸 고용창출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에 2배 수준이나 되었다. 미국이 펼쳐놓은 환경에 대기업도 기선을 돌려 되돌아 왔기 때문에 고용창출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 진출기업에게 돌아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100% 감면 등 감세혜택, 관세감면혜택, 자금지원, 입지지원 등 법조문에 규정으로 이를 적어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치에 밝다. 본국이든 해외 현지이든 자신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입지를 선택한다. 해외에서 물건의 생산, 운송 등 고정비와 변동비를 점검하고 국내가 펼치는 기업환경과 비교하여 감세와 관세혜택을 받으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미련없이 본국으로 날아올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해도 근로시간 고정 및 인건비의 문제는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 인건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가고 있고 근로자의 고용은 고용연수를 거듭할수록 노조가 강력한 활동을 하여 경영권을 넘보고 있다. 경영상 인력의 감축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대로 구조조정도 못하고 해마다 노조가 유도하는 임금 인상에 협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은 운영상 적자를 메우지 못해 전전긍긍해도 노조는 급여를 올려야 하니 회사에 속해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세계의 교역조건의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생산기지를 중국에 놓았던 기업들의 철수의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해외 진출기업들이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요즘 이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올 좋은 기회이다. 국내의 조건들을 파격적으로 바꿔낸다면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기가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로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임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강성노조이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지원법으로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이 적지만 존재하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펼치고 있다. 기업들에게 피부로 닿는 느낌이 절절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혜택부분을 현실적으로 확대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풀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한번 입사한 기업에서 정년퇴임을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많은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들이 조정이 필요하다. 기술과 산업의 진화는 지속적인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원하고 있고 근로자들 역시 이러한 파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외진출 기업이 돌아오기 위해서 또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인재가 필요한 기업이 만드는 것이 맞고 기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은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지나친 개입은 왜곡을 만들고 그 왜곡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기업들의 해외투자액이 전년 동기 44.9%가 증가했다는 결과물은 작년보다 올해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를 선택했다는 결과이다. 상품의 수출로 오늘의 경제를 일군 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이다. 기업들이 찾지 않는 나라, 기존 기업이 떠나가는 나라는 살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나라성장의 동력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도 기지개를 펼칠 수 없을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