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된 지 6년이 지나 이미 정착의 단계를 넘어선 오늘날 아직까지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왜 가입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다중이용업주와 또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겪은 마찰 등 경험에 의해 담당 소방공무원인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모든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하기 전 문자서비스, 전화 등으로 보험 계약기간의 종기를 알리는 동시에 계약의 갱신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3항에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의 관리를 위해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를 부여하였다.
월 2만~3만원 정도의 책임보험의 납입료에 비해 단 하루를 보험에 미가입해도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다 보니 일부 다중이용업주의 저항도 상당하다.
결론은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취지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다중이용업주를 위함도 있다.
이에 다중이용업주는 단순히 ‘법에서 하라니까 또는 소방서에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보단 자기들을 위한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스스로 보험을 갱신하고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것이다.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김현재 소방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