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 출구 전략이 총선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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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랙홀 출구 전략이 총선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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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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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D-6개월
文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기록
與, 패트·검찰개혁안 등 승부수
野, 조국 의혹·정부 심판론 키워
중도층 민심 잡고 세 결집 주도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과 '조국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누에다리 인근)이 세대결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과 '조국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누에다리 인근)이 세대결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사태 향방이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 장관 사퇴를 외치는 야권과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 과제의 하나인 검찰 개혁의 향방까지 확대될 공산이 큰 이번 ‘조국 블랙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내년 총선에서 여야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 전략이 더 급한 쪽은 민주당이다. 아직 자유한국당 등 야권 대비 지지율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서 보여지듯 민심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에 대한 민심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결말을 떠나 조국 정국 자체가 지속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만약 노골적으로 날을 세운 검찰의 수사 결과로 조 장관이 사퇴한다면, 여당은 총선에서 지금의 의석수를 지키지 못하고 문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마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조 장관 임명 초기 내부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았던 만큼 민주당의 ‘원팀’ 프레임도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민심을 잡을 카드는 결국 ‘경제’인데 조국 정국에 빠진 지난 두 달간 민생 현안은 사실상 ‘올스톱’ 됐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등 검찰 개혁안에 속도를 내 조국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주말인 13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의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말 처리를 시사한 상황이다.

야권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조 장관 의혹을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키워 중도층 민심을 잡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광화문 집회에서 서초동 집회를 넘어선 흥행을 확인했으나 아직 온전한 보수 통합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은 내분이 장기화하고 있고, 민주평화당에서 빠져나온 대안신당(가칭)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향방과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진출 가능성 등이 뒤섞여 중도층 민심은 물론 보수 세력 결집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의 총선 필승 전략에는 ‘보수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만큼 야권의 내부 분열로 조국 정국에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여당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장관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한국당 내부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 게다가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당의 세결집 시도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주도하에 ‘민부론’ 띄우기에 나서는 등 광화문 집회의 흥행을 발판 삼아 정책 투쟁으로 판을 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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