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국감도 기승전 조국...지역현안은 뒷전
  • 김무진기자
대구고법 국감도 기승전 조국...지역현안은 뒷전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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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동생 영장기각 질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1일 대구고법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 때문에 법원 청사 이전 등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열린 대구고법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이슈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발되고 있다’며 법원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하지만 공교롭게도 조 장관 동생은 종범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 출석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조 장관 동생의 구속 여부를 심사해 기각한 것은 이충상 전 부장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연구원 보고서로 포장된 민주연구원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향후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겸심씨에 대한 영장 기각 확률이 커진 것으로 우리는 비정상 국가의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사법부가 과연 정의의 보루로서 공정하게 재판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판단한 것이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한마디로 사법의 수치이자 굴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관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놓고 민주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는 판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별건으로 묶어 구속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외부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가 있느냐”며 “외부 요인 때문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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