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동생 영장기각 질타
지난 11일 열린 대구고법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이슈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발되고 있다’며 법원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하지만 공교롭게도 조 장관 동생은 종범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 출석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조 장관 동생의 구속 여부를 심사해 기각한 것은 이충상 전 부장판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국 동생 영장 기각은 연구원 보고서로 포장된 민주연구원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향후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겸심씨에 대한 영장 기각 확률이 커진 것으로 우리는 비정상 국가의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사법부가 과연 정의의 보루로서 공정하게 재판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판단한 것이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한마디로 사법의 수치이자 굴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관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놓고 민주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는 판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별건으로 묶어 구속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외부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가 있느냐”며 “외부 요인 때문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