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 논의… 조국 “끝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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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개혁 논의… 조국 “끝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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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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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번에도 개혁 못하면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
이인영 “공수처·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총력”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3일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 추진계획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늘의 검찰개혁 추진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며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조직 문화와 행동에 있다”며 “지금 검찰개혁이 뜨거운 의제로 떠올랐다. 이런 계기에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검찰 개혁에 관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다행히 이달 말부터 두 법안을 본회의의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촛불집회가 어제로 잠정 마무리됐는데, 이제부터 검찰과 법무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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